하위법제때마련 : 상세조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7년도 | 대통령령 | 제정 | | 추가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신중근 (2017. 1. 24.)
  • 입안자 : 보건복지부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15년 12월 신규-3 
주요내용 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28495호 공포일 : 2017. 12. 26   
입법계획대비 추진실적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예정
2017. 10. 1.
2017. 11. 15.
2017. 12. 30.
실제진행일 2017. 12.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