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 : 상세조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7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신중근 (2017. 3. 29.)
  • 입안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16년 12월(신규)-2 
주요내용 제8조의2제2항(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28462호 공포일 : 2017. 12. 12   
입법계획대비 추진실적

추진실적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예정
2017. 9. 22.
2017. 11. 6.
2017. 12. 21.
실제진행일 2017. 10. 31. 2017. 12. 21.

지연사유

정상 추진 중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