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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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정비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8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30.)
입 법
28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28.)
입
28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28.)
입
28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28.)
입
28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28.)
입 법
279 종자산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28.)
입
27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28.)
입
27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23.)
입
27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21.)
입
27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21.)
입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