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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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정비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1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1.)
입
18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8. 19.)
입
18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8. 9.)
입
18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8. 9.)
입
180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8. 9.)
입
17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8. 9.)
17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8. 9.)
17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8. 9.)
입
17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8. 9.)
입 법
17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8. 4.)
입 법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