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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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정비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74 해외이주법 시행령 외교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21.)
입
273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3.)
입
27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3.)
입
271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3.)
입 법
270 식물방역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3.)
입
26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3.)
입 법
268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2. 3.)
입 법
2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법
26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6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