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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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정비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 1.)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 1.)
2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 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