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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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정비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6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6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61 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6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5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5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5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56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5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