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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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정비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5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5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51 해양경비법 시행령 국민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법
25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국민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4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4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국민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법
24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4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4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