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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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정비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4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4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4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4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3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법
23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37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3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3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법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