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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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정비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3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3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법
23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법
23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법
23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2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국민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법
228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27 해운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2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2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