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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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정비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2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23 하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2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21 교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19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18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16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청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청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법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