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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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정비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법
212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산림청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법
20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법
20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0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0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