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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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정비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0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20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0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01 국어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20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자치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199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법
19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자치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197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19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22.)
입
19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9. 19.)
입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