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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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정부, 제2011268호(2018. 1. 3.). 제35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입법연혁 9건 관련정부법안 0건 예산 0
국회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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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18. 1.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