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 삭제
전체 988 건 ( 1 / 99 )
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88 [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27호)
2017. 8. 16.
~2017. 9. 28.
469
987 [진행]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교육부
(제2017-213호)
2017. 8. 16.
~2017. 8. 23.
435
986 [진행]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500호)
2017. 8. 16.
~2017. 8. 21.
388
985 [진행]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87호)
2017. 8. 14.
~2017. 8. 21.
1,186
984 [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207호)
2017. 8. 14.
~2017. 9. 25.
1,111
983 [진행]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외교부
(제2017-50호)
2017. 8. 14.
~2017. 8. 24.
713
982 [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784호)
2017. 8. 14.
~2017. 9. 4.
379
981 [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784호)
2017. 8. 14.
~2017. 9. 4.
366
980 [진행]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7-785호)
2017. 8. 14.
~2017. 9. 4.
356
979 [진행]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24호)
2017. 8. 14.
~2017. 9. 25.
28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