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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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32 건 ( 1 / 94 )
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32 [진행]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261호)
2017. 10. 23.
~2017. 12. 4.
302
931 [진행]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406호)
2017. 10. 23.
~2017. 12. 4.
232
930 [진행]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262호)
2017. 10. 23.
~2017. 12. 4.
393
929 [진행]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괄개정)
외교부
(제2017-65호)
2017. 10. 23.
~2017. 12. 4.
221
928 [진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24호)
2017. 10. 20.
~2017. 11. 20.
1,208
927 [진행]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괄개정)
교육부
(제2017-258호)
2017. 10. 20.
~2017. 11. 30.
1,133
926 [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60호)
2017. 10. 20.
~2017. 11. 29.
1,330
925 [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61호)
2017. 10. 20.
~2017. 11. 29.
1,147
924 [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260호)
2017. 10. 20.
~2017. 11. 29.
710
923 [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451호)
2017. 10. 20.
~2017. 12. 19.
46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