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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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68 건 ( 1 / 107 )
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68 [진행]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198호)
2017. 5. 29.
~2017. 7. 10.
178
1067 [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105호)
2017. 5. 29.
~2017. 7. 10.
150
1066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08호)
2017. 5. 26.
~2017. 6. 15.
1,077
1065 [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154호)
2017. 5. 26.
~2017. 7. 5.
935
1064 [진행]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42호)
2017. 5. 26.
~2017. 7. 5.
929
1063 [진행]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43호)
2017. 5. 26.
~2017. 7. 5.
864
1062 [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44호)
2017. 5. 26.
~2017. 7. 5.
401
1061 [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제2017-170호)
2017. 5. 26.
~2017. 7. 5.
492
1060 [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60호)
2017. 5. 25.
~2017. 7. 4.
872
1059 [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17-95호)
2017. 5. 25.
~2017. 7. 4.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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