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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09-70호(2009. 1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2. 18. ~ 2010. 1. 7.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901-7044 | 팩스번호 : 02-901-7082 | 조회수 : 37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9-70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법률 제9800호, 2009. 10. 19. 공포, 2010. 4. 20. 시행)으로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 반영 요청, 통일교육위원 위촉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교원대상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등 통일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세부사항을 정함.

  나.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기간 및 해촉 사유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일교육위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75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우편번호 142-887, 전화번호 : 02-901-7044, FAX : 02-901-708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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