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0-17호(2010. 2. 8.)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0. 2. 8. ~ 2010. 2. 10.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692 | 팩스번호 : 02-2100-5719 | bond007@unikorea.go.kr | 조회수 : 355회  

⊙통일부공고제2010-17호


    「통일연구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 국무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도·관리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소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소관하에 둠으로써 합리적인 통일정책 수립과 집행에 이바지 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일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동 연구원의 설립·연구·운영비는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하도록 함.

  나. 동 연구원은 △통일문제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의 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연구용역의 수탁 △통일관련 정보·자료의 종합관리 및 지원 △통일관련 연구물 및 자료의 출판 등을 수행함.

  다. 동 연구원의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면하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는 임명직 이사로 함.

  라. 통일부 장관은 이법 시행일부터 지체 없이 10인의 설립 위원을 위촉하고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ㅇ 전 화:02-2100-5694 (FAX:02-2100-5719)

    ㅇ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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