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0-26호(2010. 3. 16.)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3. 16. ~ 2010. 4. 5.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714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40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0-26호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 민원사무 통ㆍ폐합을 위한 공통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개정ㆍ고시(2009. 9. 11.)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서식을 변경ㆍ신설하고, 금융기관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함.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1) 금융기관을 회사형태인 경우와 회사형태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09. 5. 19, 국무회의)

    2) ‘금융기관’ 용어를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나.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민원 신청시 불편을 겪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을 권고

    2) 외국인은 신청인, 법인 대표자 등의 항목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명 변경

  다. 구비서류 중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서류에서 제외

    1)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등 71종이며, 법인등기부등본 등 10종은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허용된 자료임.

    2) 법인설립허가신청서의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법인해산신고서의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고, 청산종결신고서의 법인등기부등본은 구비서류 및 본인 동의절차를 삭제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마.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및 청산종결신고서를 부처 표준서식으로써 개선 및 신설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406호, 통일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5714, FAX:02-2100-5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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