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0-51호(2010.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6. 7. ~ 2010. 6.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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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공고제2010-5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통 일 부 장 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10.5.20)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을 우선 위촉하던 것을 타 위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규정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20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우편번호 100-856, 전화번호:02-2250-2227, FAX:02-2237-872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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