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0-55호(2010. 6.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6. 18. ~ 2010. 7. 8.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merguri@unikorea.go.kr | 조회수 : 258회  

⊙ 통일부공고제2010-5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3월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ㆍ구성ㆍ운영과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합동신문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 입국 후 합동신문 기간을 180일로 명시함.

  나. 국가정보원장이 보호결정하는 기간을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화함.

  다. 보호의 재신청 기간을 최초 보호결정 통지 이후 5년 이내로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내부에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북한이탈주민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지원의 제한규정을 신설함.

  사. 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방법과 절차를 명시하되, 외교ㆍ안보ㆍ국방 등 고동의 보안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

  아. 교육지원의 대상을 보호결정 당시 만 25세를 기준으로 구분함.

  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및 교육 프로그램, 교원 임용 등을 구체화함.

  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ㆍ구성ㆍ운영과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정착지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5923, FAX:02-2100-5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 자료-통일부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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