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0-56호(2010. 6.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6. 18. ~ 2010. 7. 8.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조회수 : 25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공고제2010-5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3월 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및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전문상담사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및 심사절차를 마련함.

  나.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정착지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5923, FAX:02-2100-5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ra.go.kr) 상단의 “정책 자료-통일부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전 글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