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0-59호(2010. 7.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2. ~ 2010. 7. 22.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748 | 팩스번호 : 02-2100-5689 | 조회수 : 25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공고제2010-59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0.3월 개정 남북협력기금법 이 공포됨에 따라 보험이 보상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 기준에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기금 지원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의무를 명시하는 등 현행 남북협력기금 운영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금수탁관리자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위탁사무의 종류 및 내용 등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기금운용계획에 추정재정상태표, 추정재정운영표를 포함하도록 함.

  다. 기금 지원등의 절차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사항과 통일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분함.

  라. 보험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영외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마.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함.

  바. 기금의 수입에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포함함.

  사. 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4조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하도록 함.

  아. 기금의 계리는 국가회계법 에 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www.unikorea.go.kr 참조 : 기획재정담당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748, FAX : 02-2100-56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전 글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