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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0-60호(2010. 7. 2.)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7. 2. ~ 2010. 7. 22.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748 | 팩스번호 : 02-2100-5689 | 조회수 : 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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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공고제2010-60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 대한 위탁사무의 내용 및 기금수탁관리자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부 외의 자의 기금출연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남북협력기금 운영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위탁 종류와 내용을 구체화함.

  나. 기금수탁관리자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함.

  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을 조정함.

  라. 정부 외의 자의 기금출연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www.unikorea.go.kr 참조 : 기획재정담당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748, FAX : 02-2100-56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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