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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0-71호(2010. 9.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9. 3. ~ 2010. 9. 24.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822 | 팩스번호 : 02-2100-5829 | 조회수 : 2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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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공고제2010-7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간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과 업무위탁의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반출 반입 승인시 부가할 수 있는 조건 사항으로 수량 및 대금결제 방법을 명시함.

나.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위탁 대상자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 및 관련 법인 단체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구체화함

다.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9조 방문신청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를 추가함.

라.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신고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를 추가함.

마.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 반입 신청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 및 반출 반입 여부의 확인을 추가함.

바.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를 추가함.

사. 위탁업무의 범위에 반출 반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2호에 따라 반입량이 제한되는 물품등의 사전 수요조사 등 반입승인 관련 절차 수행 업무를 신설함.

아. 위탁업무의 범위에 영 제39조에 따른 남북간 이동하는 물품 등의 통계에 관한 분석 업무를 신설함.

자. 위탁업무의 범위에 남북 당국간 합의한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물품등의 반출 반입 업무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www.unikorea.go.kr 참조 : 남북경협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822, FAX : 02-2100-5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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