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1-9호(2011. 2.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2. 21. ~ 2011. 3. 3.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815 | 팩스번호 : 02-2100-5819 | wycaz@unikorea.go.kr | 조회수 : 303회  

⊙ 통일부공고제2011-9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법률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합리화하여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과태료 부과 처분시 차등기준을 마련함.

-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 의무이행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는 의무해태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o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행위자의 특성,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감경

 

3. 의견제출

이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교류협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o 전 화 : 02-2100-5815 (FAX : 02-2100-5819)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우편번호 :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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