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2-13호(2012. 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2. 8. ~ 2012. 2. 10.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694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24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공고제2012-13호

 

통일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8

                                                                                              통

 

통일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o남북관계 상황변화,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 증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교육시설의 증설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o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하고, 대변인의 직무등급을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상단의 “자료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여부와 사유)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02-2100-5694(FAX :02-2100-5719)

o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이전 글 :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 글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