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2-21호(2012. 4.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4. 2. ~ 2012. 5. 14.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714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27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공고제2012-21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법률 제10465호, ‘11. 3. 29. 공포, 9. 30. 시행)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의 사무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 정관변경 허가 △해산 신고 △잔여재산 처분 허가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406호, 통일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714, FAX : 02-2100-5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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