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2-24호(2012. 4.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4. 10. ~ 2012. 5. 21.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조회수 : 23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공고제2012-2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특별임용 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서식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취업특별임용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가능한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의 제출 요구를 폐지하고 민원서식 디자인 변경, 작성방법 설명 및 민원처리흐름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정착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

o 전 화 : 02-2100-5923 (FAX : 02-2100-5929)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우편번호 :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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