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2-28호(2012. 5.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5. 16. ~ 2012. 6. 25.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748 | 팩스번호 : 02-2100-5689 | 조회수 : 2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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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공고제2012-28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한반도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적 책무이자, 우리국민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 현행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ㆍ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적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통일 후에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일재원을 사전에 조성하는 등 평화적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함.

2. 주요 내용

. 남북협력기금법 목적 확대(안 제1조)

남북협력기금법 목적에 기존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 지원 추가

. 기금의 계정 구분(안 제3조의2)

(1) 종전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

(2) 남북협력계정의 구분 회계처리 근거 마련

. 통일계정 재원 구체화(안 제4조의2)

통일계정 재원을 정부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 전입금,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으로 구체화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1)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이 되는 기부금품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 지정

(2)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절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우선 적용

. 통일계정의 용도 규정(안 제8조의2)

통일계정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406호,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748, FAX : 02-2100-56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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