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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2-35호(2012. 6.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2. 6. 21. ~ 2012. 7. 31.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3783-7448 | 팩스번호 : 02-3783-7495 | 조회수 : 3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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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공고제2012-35호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통 일 부 장 관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기술개발, 교육훈련을 위한 기업지원제도가 개성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인력·기술개발, 교육훈련에 대한 적용될 법률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추가(안 제9조 ①)

3. 의견 제출

○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중구 칠패로 42(봉래동 1가 10) 우리빌딩 16층 통일부 남부협력지구지원단 운영협력팀(우편번호 100-161, 전화번호 : 02-3783-7448, FAX : 02-3783-749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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