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3-11호(2013. 4.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3. 4. 8. ~ 2013. 5. 3.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698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28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공고제2013-11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민원서류 디자인을 개선하고 업무처리 절차도를 삽입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8,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전 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