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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3-36호(2013. 8. 2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3. 8. 23. ~ 2013. 10. 2.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3783-7435 | 팩스번호 : 02-3783-7495 | 조회수 : 3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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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3-36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통 일 부 장 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2013. 8. 13 개성공단 통행차단, 사업 중단시 투자기업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

○ 이에 따라 동 법률의 위임 규정에 의해, 개성공단 통행차단, 사업 중단시 적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에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실태조사에 대해 범위, 계획의 통지, 방법, 조사 및 증빙 확인에 대한 전문기관 의뢰 등 세부 필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3 ①~⑤)

- 실태조사의 범위는 △투자액 및 미반입 원부자재‧완제품, 남한내 원‧하청업체 채무, △근로자 고용 변동현황, △지원 요청 사항 등으로 함.(안 제9조의3 ①)

- 실태조사시 조사계획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조사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의3 ②)

- 실태조사의 방법은 조사사항 신고 요구,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으로 함.(안 제9조의3 ③)

- 조사 및 증빙 확인에 대해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④)

- 통일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⑤)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16층(우편번호 100-161, 전화번호 : 02-3783-7435, FAX : 02-3783-749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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