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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3-39호(2013. 8.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3. 8. 29. ~ 2013. 9. 13.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698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2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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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3-3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정부 3.0과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 추진 총괄 기능 추가 및 「남북협력지구지원단」대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통일부령에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부내 정부 3.0 관련 과제 추진 업무를 기획조정실에 추가하고, 이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전담 인력 1명(4·5급) 증원(안 제2조의2 제②항, 제④항 제5호의 2)

나.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에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 추진 기능 추가(안 제6조제⑤항 제9호의2)

다.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으로 조직 명칭 및 하부 과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분장 사항으로 ‘개발기획·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등을 명시(안 제9장 제24조 세부 조항 명칭 및 문구 수정)

라. 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과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제23조 제④항)

마. 정원 관련(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4, 별표 7, 별표 8)

- 본부 인원 : 204명 → 210명(별표 1, 별표 1의2)

-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 6명(별표 1, 별표 1의2, 별표2, 별표 4)

- 육아휴직 별도정원 : 10명 → 13명(별표 7)

- 지원단 인원 : 25명 → 22명(별표 8)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8,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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