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3-40호(2013. 9.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3. 9. 9. ~ 2013. 10. 21.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915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2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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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3-40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9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규정(제4조의2제1항)

○ 이산가족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규정(제4조의2제2항)

○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규정(제4조의2제3항)

○ 전반적 위탁업무 추가 규정(제8조제4호)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15,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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