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3-50호(2013. 11.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3. 11. 5. ~ 2013. 12. 16.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901-7105 | 팩스번호 : 02-901-7024 | 조회수 : 26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3-50호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13.8.13 공포, ’14.2.14 시행)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학교통일교육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내용(안 제6조의2제2항)

- 교육과정 중 통일교육 시간, 만족도, 통일과 관련한 인식 등

○ 학교통일교육 경비지원 범위(안 제6조의2제3항)

- 통일 체험교육, 통일교육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 등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교육원(우편번호 142-715, 전화번호 : 02-901-7105, FAX : 02-901-70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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