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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3-61호(2014. 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1. 3. ~ 2014. 1. 17.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조회수 : 3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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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3-6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3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13.8월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됨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의 위탁업무를 명확히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 사유

○ 입법예고(’13.11.6 ~ 12.16)와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조회를 실시 한 바 있으나, 개정안 제47조의5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료 일부 지원에 대해 과도한 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등 개정안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보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정착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법률 신설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확정 계획의 통보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1조의2~제1조의4)

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를 위해 근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다. 통일부장관이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 기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거주지보호대장’ 작성·보고 기한을 삭제함(안 제41조, 안 제43조)

마.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2조)

바. 건강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 중 거주지 보호기간내인자로 하고,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하되,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안 제47조의5)

사. 농정착지원·실태조사·전문상담사 운영·지역적응센터 영지원·학교 등의 경비 지원․·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 등 법령상 통일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 하도록 함.(안 제49조)

아.지역적응센터 및 전문상담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23, FAX : 02-2100-59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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