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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4-8호(2014. 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2. 13. ~ 2014. 3. 25.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조회수 : 4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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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4-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14.1월 공포됨에 따라, 사업주가 부정수급한 고용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명령을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구체화 하고, 법률상의 영농자금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영농정착지원 대상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지원업무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해 부정수급 규모 및 횟수에 따라 최고 3년간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반환명령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동안 지급을 제한하게 함.(안 제35조의3)

나. 영농지원대상자의 지원 대상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농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개정 법률에 따라 영농자금지원의 근거를 명시함. (안 제35조의4)

다. 법 제25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지원업무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함.(안 제49조)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23, FAX : 02-2100-59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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