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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4-18호(2014. 4.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4. 15. ~ 2014. 5. 26.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811 | 팩스번호 : 02-2100-5819 | 조회수 : 3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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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4-18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질서있는 교류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행위·위반횟수별로 부과되어 있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위반행위·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상향(안 별지)

- 각종 신고·보고 의무 위반 및 승인·수리에 따른 조건 위반등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함.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811, FAX : 02-2100-58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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