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4-75호(2014. 8.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8. 7. ~ 2014. 9. 16.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조회수 : 5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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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4-7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8월 7일

 

통일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14.5월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대상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탈북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취업장려금수급 기간을 연장하며,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출산에 따른 취업장려금지급 가능 기간 연장(안 제6조의2)

o 탈북여성이 출산하는 경우에는 취업장려금수급 가능 기간 연장 (입국 후 5년 이내 → 최대 7년 이내)

- 거주지보호기간(5년) 외에 출산 횟수별 1년기한 연장

나.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폐지(안 제6조의2)

o 자산형성지원사업(미래행복통장) 신설에 따라, 장려금중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장려금 폐지

* 단, 15년입국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국자는 현행 제도 적용

다.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대학과 고교이하로 구분 발급(안 제8조의 2)

o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대학과 고교이하로 구분하여 발급(안 제3항)

- 고교이하는 ‘면제’ 조건이 단순하므로 현양식을 유지하되,

- ‘대학등’에 대한 공납금보조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수혜여부 등을 증명서에 기재

*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유사하게 개선

o 사립대학등이 신청하는 보조금신청 주체를 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4항)

- 현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만 신청 주체이나,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기능대학

등을 포함시켜 합법성과 법체계 통일성 제고

o 국공립대학등의 경우 성적 등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할 근거 신설(안 제5항)

- 국공립대학등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성적·생년월일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바, 이를 시행규칙에 포함

라.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서식 개선

o 행정망을 통해 조회가능한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불필요한 사항 삭제 등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5923, FAX : 02-2100-59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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