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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4-90호(2014. 9.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9. 5. ~ 2014. 10. 15.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858 | 팩스번호 : 02-2100-5779 | 조회수 : 3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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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4-90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이 ‘14.11.21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정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함.

 

2. 주요 내용

o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 시행령 3조의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 요청시에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2조)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5858, FAX : 02-2100-57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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