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4-120호(2014. 12.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4. 12. 3. ~ 2014. 12. 15.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694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5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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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4-12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문화적 접근을 통한 국민들의 통일공감대 확산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전담을 위해 통일문화과와 인도개발협력과를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관리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정세분석총괄과로 이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제6조제8항 신설)

나. 정보관리과 폐지 및 정보관리과 소관업무를 정세분석총괄과로 이관(제7조제6항 삭제 및 제7조제3항제17~20호 신설)

다. 교류협력국에 인도개발협력과 신설 및 사무분장 규정(제8조제7항 신설)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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