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5-37호(2015. 4.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4. 17. ~ 2015. 5. 27.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조회수 : 1,6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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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5-37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 제26조(생활보호)가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법」이 14.12.30 개정(’15.7.1 시행)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사항 반영(안 제26조)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규정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 급여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개정됨에 따라 각 급여의 종류별 수급권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를 차질없이 규정하기 위함.

- “제5조에도 불구하고”를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개정하여 각각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권 범위

관련 조항을 명문화함.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5923, FAX : 02-2100-59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 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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