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5-63호(2015. 6.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6. 30. ~ 2015. 7. 20.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698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1,0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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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5-63호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통일부장관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설계 기준에 부합되도록 우리부 소관 법령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등 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o 용어 순화를 위해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대체하고, 용도별 지질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보존용지’ 또는 ‘일반용지’를 ‘백상지’로 대체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8,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 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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