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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422호(2015. 7.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7. 31. ~ 2015. 9. 30.
  • 산업통상자원부   전화번호 : 043-870-5445 | 팩스번호 : 043-870-5676 | psd0@korea.kr | 조회수 : 2,39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22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 완화를 고려하고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전기용품의 위해(危害)수준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일부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일부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품목을 재분류하여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함

 

가. 안전인증대상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제수준 완화품목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자동판매기, 전기소독기, 복사기, 무정전공급장치, 제습기, 음식물처리기(이상 7품목)

 

나.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제수준 완화품목

전화기, 팩시밀리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어터단말기기, 신용카드조회단말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원격제어방송기기, 편집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전송기, 전동형 롤스크린(이상 12품목)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번지

ㅇ 전화 : 043)870-5445, 팩스 : 043)870-5676, 전자우편 : psd0@korea.kr

※ 홈페이지(www.mot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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