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5-93호(2015. 10.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0. 6. ~ 2015. 11. 16.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738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2,3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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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5-93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제3조 제1호 및 제5호와 별지 제1호서식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

   각 대체함.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

  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5738, FAX : 02-2100-5719)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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