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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5-99호(2015. 12.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2. 2. ~ 2015. 12. 22.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989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1,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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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5-99호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위하여 외교ㆍ안보ㆍ통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장이 위원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o 제3조제3항제3호의 위원 구성 규정을 개정하고,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89,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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