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6-7호(2016.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 19. ~ 2016. 2. 29. [마감]
  • 통일부   전화번호 : 02-2100-5914 | 팩스번호 : 02-2100-5919 | 조회수 : 1,67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6-7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통 일 부 장 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o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권자인 국무총리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이산가족과(우편번호 03171, 전화번호 : 02-2100-5914, FAX : 02-2100-5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o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이전 글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 글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