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6-52호(2016. 5. 2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5. 24. ~ 2016. 5. 30. [마감]
  • 통일부(정착지원과, 김예린)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onozoc@unikora.go.kr | 조회수 : 2,686회  

⊙통일부공고제2016-52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6년 5월 24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생활보호)가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4.12.30 개정(’15.7.1 시행)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26조)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규정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 급여의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각 급여의 종류별로 준용 규정 신설.

 

- “제5조에도 불구하고”를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제5조에도 불구하고”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onozoc@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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