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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6-55호(2016. 6. 7.)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6. 6. 7. ~ 2016. 7. 18. [마감]
  • 통일부(이산가족과, 이혜련)   전화번호 : 02-2100-5915 | 팩스번호 : 02-2100-5919 | hyeryun@unikorea.go.kr | 조회수 : 3,108회  

⊙통일부공고제2016-55호

 

「북한인권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법률 제14070호, 2016. 3. 3 공포, 2016. 9. 4 시행) 됨에 따라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북한인권법 제11조 제6항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운영과 지도·감독, 기탁금품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관리 절차와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절차 등 재단 운영과 지도·감독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규정

 

 

나.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기록 수집 관련 사항

 

1) 북한인권법 제13조 제6항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인권기록 수집시 사용할 문답서 및 자필 진술서의 서식, 물건 등 수집시 접수서 서식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이산가족과

 

- 전자우편 : hyeryun@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전화 02-2100-5915, 팩스 02-2100-5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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