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6-73호(2016. 7.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7. 7. ~ 2016. 8. 16. [마감]
  • 통일부(정착지원과, 김예린)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onozoc@unikorea.go.kr | 조회수 : 5,166회  

⊙통일부공고제2016-7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정착금의 지급기준에 ‘양육 가산금’을 신설하여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사업주의 고용지원금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34조의2)

 

- 고용지원금의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

 

 

o 탈북민 자녀 양육 가산금 신설(안 제39조)

 

- 정착금 지급기준의 가산금 종류에 ‘자녀양육’을 추가하여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착 지원

 

 

o 거주지보호대상 자료 보고시 ‘서면’ 문구 삭제(안 제43조)

 

- 현재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거주지보호대장 자료 보고시 ‘서면’ 문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onozoc@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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